13일 간담회... "통합징수가 가장 적정" 주장
최선욱(왼쪽) 전략기획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열린 수신료 관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자리엔 오성일 수신료 국장도 참석했다. KBS 제공
대통령실이 쟁점화하고 있는 TV수신료 분리안과 관련, KBS가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징수율이 하락할 뿐 아니라 징수 비용의 증가로 수익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공영방송이 추진하는 사업과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신료 제도 유지 시 전기요금에서 징수하는 현행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오성일 KBS 수신료국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열린 수신료 관련 간담회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경우 징수 체계나 납부 장식 등 여러 가지가 바뀌어 수입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수신료를 징수하는) 비용은 두 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KBS는 또 수신료가 헌법재판소가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강제 징수 방식을 부여한 '특별부담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선욱 전략기획실장은 "전기요금과 통합징수를 하면 징수에 따르는 행정 비용이 줄고 (절약된) 비용이 공공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다"며 "유럽 10여 개국이 전력회사를 통해 수신료를 징수하는데, 이는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KBS에 따르면 수신료 통합 징수 전인 1993년 수신료 납부율이 52.5%에 그쳤지만 지난해 기준 99.9%로 증가했다. 최 실장은 "분리 징수 시 수신료 징수 비용이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공공이익 차원에서 중요한 국제, 대외, 장애인 방송 등 KBS 콘텐츠와 공익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 해 KBS 운영 비용은 약 1조4,000억~1조5,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수신료 비중은 45% 안팎이다.
KBS는 수신료 징수 방식 논의에 앞서 공영방송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 단순히 수신료 징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지 등을 조금 더 크고 넓은 시각에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방만 경영 등 방송사의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지속해 인원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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