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조 죽이기' 정책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오히려 악영향"

심상정(오른쪽) 정의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ㆍ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개혁 과정에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거론하며 각을 세우고 있는데, 노조를 공격하는 정부 정책 방향이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의 힘센 노조' 대 '86%의 일반노동자'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는 근본적인 노동 약자 보호가 어렵다는 것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지금까지 노동현장의 위험성, 괴롭힘, 장시간 노동과 체불임금 문제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요구해 온 게 바로 노조"라며 "기존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노조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정부가 노조의 힘을 빼기보다는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평등 사회인식 국민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7%는 현재 노조가 '조합원의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에 가장 힘을 쏟고 있다고 답했지만, 향후에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34.7%)'에 가장 중점을 두고 활동할 것이라고 봤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화물연대나 건설노조 등 '특고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과 적정 임금 보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건설업과 화물운송업에서 노조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문제를 제기해 온 과정은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노동강도와 임금, 고용 안전 등을 제공해 노동자 건강을 증진시켰을 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을 이겨내고 자존감을 고취하는 사회심리적 역할도 했다"며 "건설노조의 경우 플랜트 노동자들의 석면 폐질환, 혈액암 등 직업병 문제를 제기했고, 배전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이나 백혈병 등 희소 질환이 직업병임을 인정받도록 투쟁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전문의는 "골프장 경기 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특고 노동자들이 노조를 꾸리고 투쟁했기 때문에 이들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라이더유니온 등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노조가 결성된 덕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삽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향후 특고와 프리랜서 수가 늘어나고, 다양하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면 노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건설현장의 월례비 문제나 폭력 사건 등에 대한 처벌과 노조의 존재 이유는 따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채용을 대가로 한 금전 요구 등은 현행법 위반이므로 법에 따라 수사하고 처벌하면 될 일"이라며 "회사에서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종종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회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 교수는 "일부의 일탈이 있다면 처벌하면 되지만 이를 근거로 노조를 부정해서는 곤란하다"며 "노조도 스스로 내부 혁신을 통해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