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면죄부 준 최악 외교 참사"
"철회 안 하면 대통령 인정할 수 없어"
중앙대 교수들이 13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 서울캠퍼스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대 교수 113명은 13일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한다”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을 둘러싼 ‘3자 변제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달 정부 해법안이 공개된 후 교수들이 주축이 된 대학가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앙대 교수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일본의 식민지배 시기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용기 있게 투쟁해 쟁취한 권리를 짓밟는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모은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교수들은 변제안이 일본 가해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무시한 처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2012년 “국가 간 외교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18년엔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도 확인했다.
교수들은 강제동원 해법 폐기와 대일 굴욕외교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일 외교에 저항하는 대학교수들의 목소리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고려대, 경희대, 전남대, 동아대 등에서 교수들이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달 11일엔 부산대 교직원 280명이 대학 최대 규모의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권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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