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액생계비 대출, 사채업 넘는 이자"
박홍근 "대통령실 졸속 이전 부작용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다음 달 출범 1년을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 주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 적자와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 정책 때문에 정부가 재정 위기를 겪고, 정부 재정 위기가 곧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난해 정부·여당이 강하게 추진했던 '법인세 인하'를 꼽았다. 이 대표는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드는 건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몇 안 되는 기업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자 했고 결국 일부 관철해냈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은 전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법인세 인하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10억→100억 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트리플 부자감세'로 인해 정부 국세 수입이 올해엔 6조 원, 내년에는 17조 원이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이 대표는 최근 정부가 시행 중인 '소액생계비 대출'과 대비해 "초대기업, 초부자들에겐 수십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국민들에게는 1인당 50만 원에 연 15.9%라는 사채업자를 넘어서는 초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퇴행적이고 네거티브한 정책 아니라 포지티브하고 미래지향적인, 더 나은 나라를 위한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사회로 방향을 바꿔주길 부탁한다"고 직격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는 이날부터 시작해 사회, 정치, 외교·안보, 특별토론을 주제로 다음 달 초까지 총 5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시간에 열린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1주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막대한 혈세를 들여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한 지 1년, 졸속 이전에 따른 부작용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실이 뚫리더니 최근에는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문제까지 제기됐다"며 "대통령실이 막대한 경제 효과를 장담했지만 청와대는 개방 1년 만에 상황이 급변해서 주변 소상공인의 한숨만 깊어졌다"고 조목조목 문제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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