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실,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 대상 설문
선거제도 개편안을 취재해 온 정치부 기자 3명 중 2명이 비례대표 의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제를 혼합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에 손을 들어줬다.
국회의장실은 지난 11~12일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 1,150명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안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응답자는 대상 기자의 52.96%인 609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7%포인트다.
우선 응답자의 96.2%가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선거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는 △정치양극화 해소(67.5%) △국민의 다양성 반영(49.9%) △정책경쟁(46.5%) 등이 △비례성 강화(23.0%) △대표성 강화(13.1%)보다 더 우선했다. 의장실은 “현 선거제도에서 야기되는 정치적, 이념적 극한대립에 대한 문제인식이 큰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9.3%였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80%나 됐다. 다만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권역단위(60.1%)가 전국단위(39.9%)보다 더 많았다. 비례대표를 뽑을 때 유권자가 정당뿐 아니라 지지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 도입 찬성은 80.8%에 달했다.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64%였는데, 이 중 55.1%는 현재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비중을 늘리는 방식, 44.9%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을 선호했다.
선거구제 개편 방향으로는 중대선거구제(60.6%)를 선택한 비율이 소선거구제(30.0%), 대선거구제(9.4%)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산어촌과 소도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에 찬성하는 응답은 77.3%에 달했다. 의장실은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정치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면서도 지역소멸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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