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간담회 개최
입법과제 건의서 전달
대한상공회의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초청해 경제위기 대응과 기업 활력를 키우기 위한 규제 개혁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기현 대표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입법·정책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고 대한상의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최근 경제 상황은 국제 경제질서 재편과 맞물려서 기업으로서는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경제와 안보가 한몸으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며 "국회가 기업 부담을 덜 수 있게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속 입법과제로 ①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②신산업 관련 규제 신속 정비 ③메가 샌드박스 도입 ④금산분리규제 개선 ⑤경제형벌 완화 등을 꺼내 들었다. 또 지속 추진과제로 ①근로시간 유연화 ②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③중대재해처벌법 보완 ④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게 해선 안 된다"며 "민간경제 활성화 통한 대한민국 경제의 발돋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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