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인허가 알선 대가 금품수수 혐의
전날 금품공여자 지목 시행사 대표 조사
검찰 "수수액 상당히 많고 증거인멸 우려"
국민의힘 의원 등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으며,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 상대 로비스트'로 활동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남시 백현동 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제공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68) 대표로부터 77억 원가량의 금품과 백현동 공사 현장 식당(함바)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김 전 대표가 정 대표로부터 7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3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봤지만, 보강수사를 통해 42억5,000만 원이 더 건너간 정황을 포착했다. 2015년 9월~2017년 4월 2억5,000만 원, 지난해 1월 35억 원, 올해 3월 40억 원이다. 여기에 2017년 11월 백현동 아파트 공사 현장의 식당 사업권을 추가로 받아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한꺼번에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을 해주며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성남시에 두 차례나 용도 상향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던 아시아디벨로퍼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용도 변경을 재차 신청해 성남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용도 변경으로 해당 부지에는 기형적인 '50m 옹벽 아파트'가 건설됐으며, 아시아디벨로퍼를 포함한 민간 사업자는 3,000억 원 상당의 분양 수익을 얻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란 점도 주목한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에 출마한 이 대표를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보좌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수수액이 상당히 많고,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 남은 의혹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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