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계 고금리 부담 지속"
이상 외환송금 CEO 제재 '신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뱅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에 대해 "한은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매주 일요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 등 주요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여서 통화나 금융정책에 대한 시각을 교환하고 있다"며 "서로 아예 다른 입장에서 금융당국이 정책을 취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은행권 금리 인하 압박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어 "가계의 경우 최근 여러 가지 (은행권) 상생금융 노력 등으로 인해 부담이 적어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금리 부담이 높다"며 "물가 안정 과정에서의 과도한 가계 구조조정이 또 다른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이 정책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안정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당국으로선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대규모 부실 여파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16조 원대에 달하는 금융권 이상 외환송금과 관련한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 제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행장 등이 제재 대상에 1차적으로 포함되진 않았다"며 "불법 외화송금으로 인해서 적절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재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상 외환송금으로 CEO를 제재하려면 내부 통제 미비를 근거로 들어야 하는데, 현재 해당 근거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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