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서울시 등 8곳 적발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과태료 2680만원 부과
KBS 사옥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BS에 과태료 660만 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등 8개 공공기관에 총 2,680만 원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한국어능력시험을 주관하는 KBS는 2021년 1월 응시자 5만 명의 연락처와 응시료 환불 정보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에 비공개 문서로 올렸다. 하지만 포털 검색만으로 문서가 공개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KBS가 문서를 암호화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 기술 지원 협약을 맺은 기업 종사자 4,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서 679건이 온라인에서 유출돼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직원의 단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참여한 1,600여 명에게 이용 후기를 요청하면서 이메일을 개별 발송하지 않고 단체로 잘못 발송한 서울시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직원 실수로 민원 회신 내용을 타인에게 잘못 발송하고도 유출 사실을 4개월 뒤 통지한 한국토지공사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졸업생에 학교공지시스템인 ‘e알리미’ 접속권한을 부여한 서울 용산구 선린중학교에 과태료 360만 원 처분을 내리고, 인천 갑룡초등학교와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산시교육청 등 4개 기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 이용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 및 시정 조치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은 다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 처리하는만큼 보다 엄정한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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