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범 급증·비대면 인터넷 거래 급증
검찰 377명·경찰 371명·관세청 92명 투입
수사착수부터 공판까지 컨트롤타워 역할
청소년 상대 마약 공급엔 '최대 무기징역'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 관련 10일 한 학원 출입문에 미확인 음료 및 간식 주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전담인력만 840명에 달하는 범정부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마약 관련 수사본부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마약과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양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은 10일 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 등과 함께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공동본부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에는 검찰 377명·경찰 371명·관세청 92명 등 마약수사 전담인력만 총 840명이 투입됐다. 기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84명)보다 10배나 커진 규모다. 중점 수사 대상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 등이다.
특수본은 수사 착수부터 공판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검찰은 그동안 해외 사법기관과 연계한 대규모 마약 밀수·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류 유통을, 경찰은 현장 중심 마약류 밀수·유통·투약 사범을, 관세청은 공항·항만 마약류 밀수사범을 중점 단속해 왔다. 특수본을 통해 '밀수-유통-투약'의 모든 단계에 통합 대응하겠단 취지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국장,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뉴스1
특히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마약 밀수·밀조·유통사범엔 범죄단체 관련 혐의를 적극 의율해 중형을 끌어내고, 마약유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특별법으로 완전 박탈할 방침이다.
유관기관 예방·점검 과정서 발견된 범죄단서를 통한 수사의뢰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핫라인을 구축한다. 서울시와 경찰은 스마트서울 폐쇄회로(CC)TV 안전센터를 활용한 학교·학원가 24시간 모니터링과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기억력·집중력 향상' '다이어트 효과'를 빙자한 의약품·식품 광고 및 제공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교육부는 마약 예방교육 등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뒤 비대면 온라인 마약거래 활성화 및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확산 등으로 마약사범은 지난해 1만8,395명으로 최고치에 이르렀다. 압수량도 2018년 414.6㎏에서 지난해 804.5㎏으로 5년 만에 94% 급증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접근성이 쉬워져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배 뛰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천명한 뒤, 주요 기관에선 수사와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검찰은 올해 2월 검사·수사관 69명, 관세청 6명, 식약처 3명 등 총 84명 규모의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관세청도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규정하며 특별단속 중이다. 하지만 대대적인 활동에도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갑식 본부장은 "마약범죄는 단기간에 뿌리 뽑기 힘든 측면이 있는데, 수사를 강화하면 역설적으로 검거 인원과 압수량이 많아진다"며 "3~5년 후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으려면 지금 더 철저히 단속·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신봉수 본부장도 "적기에 확산을 막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마약수사가 기관·지역·영역별 분리 진행됐는데, 특수본 구성으로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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