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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억 약정' 유동규는 정진상 앞에서 어떤 증언 내놓을까

입력
2023.04.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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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재명 측근' 정진상 재판 증인 출석
14일 '이재명 허위사실' 재판에도 증언 나서
이은해 '계곡살인' 2심·윤우진 1심 선고 예정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법조계에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428억 원 약정 논란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11일과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처사 후 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에 대한 공판을 개최한다. 두 공판기일 모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증인이다. 정 전 실장의 모든 혐의와 '직접' 연관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7차례에 걸쳐 뇌물 2억4,000만 원을 직접 전달하고, 2021년 9월 정 전 실장 지시를 받아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내용이 담긴 휴대폰을 바깥에 버렸다"는 게 유 전 본부장 주장이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 전 실장에 대한 유죄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는 유 전 본부장 진술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이 위법한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24.5%에 해당하는 700억 원(공통비 등 제외 428억 원)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 전 실장이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에서 유죄를 받는다면 이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까지 불거질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14일 오전에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재판에선 이 대표를 "이재명씨"라 지칭하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을 수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냈다. (관련 기사 : 유동규 "이재명·김문기 호주 출장 당시 농담 주고받고 화기애애")

'계곡살인 사건'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계곡살인 사건'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재판에 대한 선고 결과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 박원철이의영)는 12일 남편을 경기도의 한 계곡에서 뛰도록 강요하고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개최한다. 이은해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업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등 10여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1심 선고도 12일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된 사건들에 대한 재판도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14일 탈북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시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한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선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현직 기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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