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2차 정책화과제 15건 공개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모습. 연합뉴스
기업에서 채용공고를 낼 때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공무원 시험의 경우 면접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5,704건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9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저소득층·맞벌이 가정 자녀 외에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을 회피할 목적으로 건물주가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차계약 시 관리비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임대보증금 대출 지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 완화 △연고자 외 장례주관자 범위 확대 △지자체 공영장례 표준모델 정립 등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내실화를 추진한다.
공정 회복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선 기업 채용 시 임금,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을 개정하거나 기업 자율공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엔 면접시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논란과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면접점수 공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게임물 심의절차 투명화 등도 선정됐다.
국민안전과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에는 △사고위험 적은 구간의 제한속도 상향(50→60km/h )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집중 단속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이 선정됐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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