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라크 파병 논의 이후
역대 두 번째 국회 전원위 개최
與 '정원 축소' 주장에 혼선 예고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제1차 '국회의원 선거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고영권 기자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부터 나흘간 열린다. 전원위는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회의다. 2004년 이라크전쟁 파병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이다.
하지만 선거제를 둘러싼 여야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엇갈려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이 회의 시작 전부터 당초 논의 주제에 없던 '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꺼내 들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0~13일 총 100명의 의원이 선거제 개편안을 주제로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10일 비례대표제 토론 △11일 지역구 제도 △12일 기타 쟁점 토론 및 전문가 질의응답 △13일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의원 각자 5~7분 발언할 수 있고, 모든 회의내용은 생중계된다. 토론에는 의석수 비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이 나선다.
전원위는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마련한 세 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날짜별 주제에 맞춰 논의한다. 전원위는 지난달 30일 1차 회의를 열고 정개특위에서 올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등 3건의 개편안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13일 이후 전원위에서 합의된 단일안을 만들고 정개특위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를 확정한다.
이처럼 여야는 19년 만에 전원위를 개최하며 전례 없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선거제 개편에 따른 의석 조정은 현역의원들의 민감한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각 정당의 셈법이 충돌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개특위는 당초 2월 안에 전원위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입장차로 인해 지난달 22일에서야 3개로 안을 좁혔다. 이로 인해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4월 10일)에 뒤늦게 전원위 토론이 시작되면서, 이미 절차적으로는 법을 어긴 모양새가 됐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세 가지 개편안에 없는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며 판을 흔들고 있다. 앞서 조경태 의원이 '100석 감축'을 거론해 의석 증원 논의에 반기를 들었고, 김기현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면서 의석수 감축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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