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할 말만' 비판엔 "이제부터 협상의 시간"
김진표(오른쪽)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고영권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최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된 국회 전원위원회에 대해 '개편 필요성'과 '기본 방향 세 가지'에 대해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위성정당 출현 방지를 위해선 거대 양당의 정치적 합의와 선언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13일 마무리된 전원위에서) 선거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돼야 한다' '지방 소멸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 '지역 간 갈등 문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세 가지 기본 방향에 대해 대개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각자 할 말만 하고 끝났다' '전원위가 실패했다' 등의 비판에 대해 김 의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토론의 시간이었다. 이제부터 협상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협상의 시간은 토론 결과를 수렴해서 하나의 수정안으로 만들어내는 여야 지도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단일안 도출 시점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5월 말까지 되면 참 좋겠다"면서도 "늦어도 6월까지만 되면 예년보다는 (빠르다). 예년에는 선거하기 한 두 달 전에 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까지만 되면 현행법상 여러 제약이나 이런 문제는 없어진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완성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위성정당 출현 방지 방안에 대한 질문엔 "제도도 중요하고, 거대 양당이 이제 다시는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고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선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위성정당 출현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도 있지만,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유지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여야의 정치적 선언이 필수라는 이야기다.
김 의장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선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례대표제는 꼭 필요한데 이것이 최소한의 기능을 하려면 정수는 못 늘리더라도 지역구에서 조금 줄일 수 있으면 거기서 줄여서 비례대표를 확충할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가 대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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