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19대 대통령과 차별화 주효, 여당 승
②20대 인적 쇄신·중도층 공략, 야당 승
③21대 코로나 위기로 안정론, 여당 승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은 3년차로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짙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총선에서처럼 여당은 '국정 지원론'을,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선거전략을 짤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내년 총선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유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2대 총선에 대한 기대와 관련해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0%였다. 출범 1년도 안 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보다 실망이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난 3차례(19~21대)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정권 심판론은 승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변수는 아니었다. 특히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자리이자, '여소야대' 구도에서 입법의 키를 쥔 거대 야당을 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 정국 주도권 향배뿐 아니라 차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내년 총선에서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는 배경이다.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던 2012년 4월 11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오른쪽) 비대위원과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19~21대 총선 결과에 따른 의석수 분포. 그래픽=신동준 기자
①19대 총선, '정권 심판론'에도 여당의 차별화 전략 성공
2012년 4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에 열린 19대 총선에선 정권 심판론이 통하지 않았다.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과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의 여파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여론이 과반이었던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한국갤럽의 2012년 1분기 평균 대통령 지지율은 25%에 머물렀고 부정 평가는 62%였다. 그럼에도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과반인 152석을 얻어 압승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127석을 얻는 데 그쳤다.
새누리당의 승리는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이 주효한 결과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각종 현안에 각을 세우며 '여당 내 야당'이자 '미래권력'이었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을 진두지휘했다. 비대위원으로 김종인 전 의원, 이준석 등을 영입해 중도·청년 표심에 공을 들였다. 당명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는 등의 차별화로 정권 심판론을 피해 갈 수 있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년 1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②20대 총선, 야당의 쇄신·중도 공략으로 정권 심판론 극대화
2016년 4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임기 4년 차에 열린 20대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작동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의당 창당으로 인한 '1여 다야' 구도에서도 123석을 챙기며 새누리당(122석)을 눌렀다. 민주당은 국민의당 돌풍으로 텃밭인 호남에서 지역구 28석 중 단 3석을 얻는 데 그쳤지만 수도권에서 선전하며 거둔 승리라는 점에 의미가 컸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불과 1석이 모자랐음에도 '완패'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승리는 정권 심판론에만 기대지 않고 내부 쇄신에 힘을 쏟은 결과다.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의원과 호남 의원들이 잇따라 탈당하면서 내홍이 극심해지자, 문재인 당시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는 결단을 했고,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당선을 도운 김종인 전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삼고초려 끝에 영입했다. 공천 전권을 부여받은 김 비대위원장은 중도 공략을 위해 인물과 정책 면에서 과감한 쇄신에 나섰다. 당 주류이자 친노무현계 좌장이었던 이해찬 전 대표를 지지층의 반발에도 공천에서 배제한 것은 대표적이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에선 박근혜 정부에 쓴소리를 했던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에 이어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진박(진짜 친박근혜계) 감별' 논란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권위주의적 모습이 부각되면서 정권 교체론을 자초했다.
21대 총선이 열린 2020년 4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세한 출구조사 결과에 박수와 환호가 나오자 이낙연 상임 선대위원장이 이를 자제시키고 있다. 오대근 기자
③21대 총선, 높은 대통령 지지율·코로나 위기가 여당 승리 견인
문재인 정부 때 열린 2020년 4월 21대 총선은 여당이 대통령과 차별화하지 않고도 정권 심판론을 넘어선 사례다. 2019년부터 '조국 사태' 등의 대형 악재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례를 찾기 힘든 대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 의석수까지 포함해 180석을 쓸어 담은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위성정당(미래한국당)을 포함해 103석에 그쳤다. 열린민주당(3석)까지 포함하면 183석에 이르는 거대한 범여권이 탄생했다. 한국갤럽의 2020년 1분기 평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6%였고, 이는 여당의 승리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민주당의 승리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는 외부 변수 영향도 컸다.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서 방역을 책임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권 안정론에 무게가 실렸다. 오히려 정권 심판론의 주요 소재였던 집값 폭등과 북미 간 경색 국면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대표 체제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오른쪽으로 크게 이동한 것도 민심의 외면을 받았다.
내년 22대 총선에 대한 기대 추이. 그래픽=신동준 기자
④22대 총선, 정권 차별화→심판론→안정론→?
최근 3차례 총선에선 민심의 추는 '정권 차별화(여당 승리)→정권 심판론(야당 승리)→정권 안정론(여당 승리)'으로 여야 사이를 오갔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이 각각 내년 총선까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 어떤 전략을 내놓느냐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여권은 19대 총선의 '대통령과 차별화'와 달리 '당정일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현재 30% 초반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총선 전까지 40~50%대로 끌어올린다면 당정일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실수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국민의힘의 핵심 선거전략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경제와 안보가 주요 외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고금리나 공공요금 인상은 대체로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국민들은 원망할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이는 정권심판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도발은 보수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재묵 교수는 "총선의 최대 캐스팅보터인 2030세대는 북풍이나 반일 등에 윗세대보다 덜 민감하기 때문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최근 전국단위 선거 결과. 그래픽=신동준 기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수습을 위해 쇄신보다 안정에 방점을 둔 상황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이준한 교수는 "중도·무당층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차악(次惡)의 후보라도 찍는 대선과 달리, 총선은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으면 투표를 포기하거나 제3의 정당을 찍는다"면서 "민주당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은 채 총선을 치르면 중도·무당층이 외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1대 총선 때의 코로나19 위기처럼 악재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소야대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온전히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 악화에도 오히려 거대 야당 심판론이 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