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 검토
2016년 설치 뒤 文 정부에서 조직 축소
24개 국제 NGO "정상화해달라" 청원도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북한여성인권 사진 전시회에서 참석자들이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홀대받아 사실상 방치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조만간 정상화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이 시설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을 정면 비판하며 연일 공세를 퍼붓는 한편, 지난달 30일 역대 정부 처음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며 대북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 장관은 최근 정부 행사에 참석해 "보존소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어떻게 정상화할지) 고민 중"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장관은 보존소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 '옆방 이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검사장이던 2020년 6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직무배제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발령 났다. 한 장관은 "용인으로 쫓겨났을 때 내 옆방이 보존소였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보존소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다. 통일부가 국내 입국한 탈북민에게 직접 겪거나 목격한 인권유린 실태를 물어 문답서를 작성하는데 이를 보존소로 넘겨 기록, 보존하도록 한다. 통일 이후 인권 탄압자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입증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유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못 박아 북한 권력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하지만 보존소는 설치 직후부터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남북대화를 중시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하면서 조직이 축소됐다. 당초 부장급 등 검사 4명이 파견됐지만 2018년부터 검사가 아예 배치되지 않았다. 예산도 이전 정부 때의 10% 수준으로 대폭 깎였다. 기록보존소 사무실의 경우 원래 경기 과천의 법무부 청사에 있었지만, 2018년 9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쫓겨나듯 이전했다.
이에 세계 24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들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을 정상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 장관의 '옆방' 발언에 비춰 향후 법무부의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기대해 볼 만한 대목이다.
"인권유린 기록 토대로 대북 방송하면 효과적"
전문가들은 보존소 자료를 근거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한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 부원장은 "대북 라디오방송에 북한 인권 기록을 소개하는 코너를 넣으면 효과적일 듯하다"면서 "이 라디오는 북 고위급들이 많이 듣는 만큼 가해자의 이름과 인권유린 행위를 구체적으로 방송하면 위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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