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외교 분야 국정과제점검회의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수사 결과 국내 단체들이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의 지시를 받아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통일부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대응심리전을 잘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뿐 아니라 대남 공작이 구체화, 현실화했다는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 차원의 맞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 전문가 패널 등 128명이 초대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지령을 받은 국내 단체들의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의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대남 공작)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준비를 해야 한다"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정부 차원의 대응심리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내 단체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과 진보단체의 전현직 간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응심리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 지령 등 간첩 사건 현황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외교, 안보는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며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의 핵심 축을 한미일 동맹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월 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미국에 대해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관계 정상화를 노력 중인 일본을 향해선 “한일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동맹의 확장억제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내부 실상을 다룬 ‘북한인권보고서’를 최근 정부가 법 제정 7년 만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장관은 "북한 인권 침해자에 대해 언젠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축적하겠다"며 "올해 안에 신통일미래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취임 1년을 앞둔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외교ㆍ안보 성과에 관련해선 △자유ㆍ평화ㆍ번영을 기반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아랍에미리트(UAE) 투자 유치 등 세일즈외교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등 총 4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생중계로 중계된 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때와 달리 이번엔 비공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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