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출범... 20년 서울살이 마감
"유관 부처들과 협의 원활해질 것"
4일 세종 KT&G타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종시대 출범식 행사에서 우동기(왼쪽 여섯 번째) 균형위 위원장과 최민호(일곱 번째) 세종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떡을 자르고 있다. 세종시 제공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사령탑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년의 서울살이를 접고 세종으로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 설치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균형위는 4일 세종시 어진동 KT&G타워에서 ‘세종시대 출범식’을 열고 세종 시대 개막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동기 균형위 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우 위원장은 “균형위의 세종시 이전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구심점이 마련됐다”며 “교육발전특구와 기획발전특구를 역점 추진하고,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생태계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과 주민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균형위의 세종시대 개막으로 지방시대가 활짝 열리길 기대한다”면서 “세종시도 지방시대 완성을 선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균형위가 입주한 세종 KT&G타워는 행안부가 별관으로 사용하던 자리다. 향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협의체들의 입주도 점쳐지는 곳이다.
균형위는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이유로 서울에 계속 머물렀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출범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내건 데 이어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지방시대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라 이전이 이뤄진 것이다. 지방시대위는 지방시대를 이끌 컨트롤타워로 균형위는 조만간 자치분권위원회와 통합해 지방시대위로 재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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