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관련 의혹엔 "문제 있는지 살필 것"
3일부터 우리은행 현장점검도 진행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뱅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500곳을 '중요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PF사업장은 총 5,000여 곳으로 이 중 10% 정도의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뜻이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종로4가 금융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 체결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사업장들의 경우 실제로 부실이 생겼거나 부실 우려가 크다기보다는 더 세밀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지나친 쏠림이나 급격한 불안감 조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월 말 기준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85조8,000억 원으로 2013년 말(13조8,000억 원) 대비 무려 522.4%가 증가했다. 더욱이 건설 및 부동산업 관련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연체율은 각각 1.35%와 1.42%로 은행권 대출 연체율(건설 0.26%, 부동산업 0.10%)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비은행권 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 원장은 "관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금감원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안부를 포함해 부처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다양한 이슈를 점검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금융회사 못지않은 수준으로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우리은행 대출 청탁 의혹에 대한 우리은행 현장점검에 대해선 "금융의 본질적 기능인 대출, 신용공여와 관련해 왜곡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제기됐고 혹여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앞서 3일부터 일주일간 우리은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저희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치유하고, 관련자들 또한 문제가 있다면 엄정히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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