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비대면 의료대책 등 논의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10대 청소년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재 40개인 중증응급의료센터를 60개로 늘리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의료대책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 접근 가능하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겠다. 응급환자 발생부터 이송, 진료까지 손쉽고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정부가 3월 발표한 응급의료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수술과 입원 등 최종 기능이 가능하도록 재편, △중증 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등 근무여건 개선, △구급대가 이송응급실 진료 정보를 실시간 파악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5개년 계획이나 응급 의료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필수 의료분야인 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응급의료기금 예산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진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엄정한 진상조사를 통한 상응조치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아·청소년과 폐업 증가에 따른 진료 대란 대책도 논의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소아과의 진료 환경 개선과 의료진 확충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서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해 오다 종료하기로 한 '비대면 진료'를 다시 차단하면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가 일상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최고 의료 수준과 IT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의료 차별은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정부에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징검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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