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안보 美·기후대응 EU와 산업정책 협의 지속"

대외경제장관회의
"FTA 다각화로 수출 저변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경제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산업정책을 개편 중인 미국ㆍ유럽연합(EU)과 한국 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5일 재차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하위 규정에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이나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 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등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한 뒤, “향후 의견 수렴과 보조금 신청 과정 등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서도 “EU가 환경과 공정 등 가치를 앞세우고 있다”며 “입법 과정에 통상 2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조속한 탄소저감 기술 개발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대외경제 여건과 관련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글로벌 무역 성장 둔화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경제가 부담이 크다”며 “그 와중에 최근 미ㆍEU 등의 경제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들이 구체화하면서 우리 첨단ㆍ핵심산업에 대한 영향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올해 통상협정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새로운 방식 도입 등 FTA를 다각화하고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칠레ㆍ인도ㆍ영국 등과는 이미 체결한 협정에 광물ㆍ디지털 등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상 작업을 재개ㆍ착수하는 한편, 기존 FTA 방식 협정 체결이 힘든 일부 개발도상국과는 시장 개방 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 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공급망 무기화, 첨단 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 급변에 따라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재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과 신성장ㆍ핵심산업 필수 품목, 국민 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품목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 전환이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