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B, 전속력으로 추진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4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공기관장들이 정권이 떠나면 같이 사퇴해야 하냐고 생각하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기관 자체가 정부의 정책, 철학과 함께 가야 저항이라든지 내부의 기득권,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을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지적에 "그것이 문제"라며 "정권과 공공기관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빨리 국회에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일치가 돼야 일이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를 남기고 사퇴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권형택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 총 4명이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추진에 대해서는 "(공사 일정이) 늦춰졌던 것을 지금 전속력을 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민자 사업자들과도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금리로 인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원 장관은 "그때그때의 금리나 월세, 전세 또는 매매에 따른 선택의 차이"라며 "어느 것이 일방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이런 언급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금리 부담으로 월세로 올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집주인들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주거비 부담을 줄일 것인지 또는 소비자 권익 침해가 있는지 등 여러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층에 대한 주거급여라든지 주거비 지원을 2024년까지 연장해 1년간 2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연장도 하고 확대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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