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이재명 구속영장 완결성 떨어져"
"영장 기각 받았으면 사법리스크 일거 해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 참석,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똥이 튀었다. 하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을 면했는데, 이 대표는 민주당의 ‘방탄’ 프레임 속에서 사법리스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4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하 의원 영장 기각과 관련해 “(이 대표가) 떳떳하게 판사 앞에 가서 ‘입증도 안 됐고, 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납득시켜서 영장 기각을 받아오게 될 거 같으면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신동호 창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상정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로 가결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하지만, 2월 27일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당시 민주당 안팎에서 이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방탄’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조 의원은 “하영제 의원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참 공교롭게 그때 얘기(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논란)가 다시 나온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건너 뛰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더라도 구속을 피하면서 사법리스크를 일정 부분 걷어낼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지난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꽤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의 완결성이 좀 떨어진다’ ‘(의혹 중) 428억 원 부분도 없고, 또 입증 부분도 사실은 간접 증거에 집중이 된 그런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면서 “또한 ‘상당 부분이 유동규 등 좀 대립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라고 들었다’, ‘내가 들은 얘기는 이거다’, ‘난 그런 얘기 안 했다’라고 하면 증거로 인정되기 힘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증거도 촘촘하지 않은 것”이라고 조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또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과 없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다를 것”이라며 “현 체제가 계속 가면 어떻게든 방탄이라면서 민주당을 공격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반면 이 대표가 없는 체제의 민주당은 그런 리스크가 사라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공격하기가 훨씬 더 힘들 것이고 지지율 방어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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