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 채택
안전문제 예방 강조·원인조사 강화하기로
안전보건문제-노사문제 분리가 '핵심'
김문수(앞줄 왼쪽 세 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노사정 합의 도출 직후 강성규(두 번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들과 손을 잡고 있다. 뉴스1
산재사망사고를 줄이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도입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지만 사망사고는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 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대기업의 관심은 증가했으나,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관심도 여력도 없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15개월간의 노력 끝에 지난달 15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사정 합의는 크게 법·제도적 정비, 산재예방지원사업의 변화, 산재 원인조사 강화,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 등 4가지로 나뉜다.
먼저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 결정에 대한 최상위 조직은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예방 및 보상위원회인데, 보상법에 근거하다 보니 자연히 예방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다.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노사 참여 위원회가 중심이 돼 산재예방 방향과 전략을 수립한다. 노사정은 위원회 운영을 예방과 보상으로 분리하고 노사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둘째는 산재예방사업 방식의 변화다. 지난 20여 년간 정부 주도로 진행된 예방사업은 산재사망사고를 크게 감소시켰다. 이제 중대재해의 80%는 50인 미만, 특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노사의 직접적 참여 없이는 선진국 수준의 낮은 사망사고율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노사정은 인식을 같이했다. 올해는 노사를 통한 예방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재 원인조사도 강화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재의 사고조사는 법 위반에 초점을 두어 사고의 근본 원인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동일 재해가 반복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노사정은 제도와 조직을 개편해 행정조치를 위한 사고조사와는 별도로 근본적인 원인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그간 노사는 안전문제를 논의하다가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상이 잘 안 풀리면 이를 뒤로 미뤘다. 안전 선진국인 유럽 국가도 과거에는 노사문제가 안전보건문제에 영향을 주었지만, 이제는 아무리 노사관계가 나빠도 안전보건문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안전보건문제를 노사문제와 분리해 나간다는 선언은 이번 합의의 핵심이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도 안전보건문제는 우선적으로 협력해 해결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노사정은 앞서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 잘 지켜진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이행되지 않았다. 이번엔 노사정이 즉시 이행점검추진단을 구성해 합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선언은 새 정부 첫 노사정 합의다. 정부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노사는 적극 참여해 2026년까지 산재사망사고 32.5% 감축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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