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6개월간 다시 만들자" 청년들, 탄소중립 기본계획 연기 제안

기후변화 청년단체 6곳 탄녹위에 공식 제안
"미래 살아갈 청년 의견은 빠졌다" 질타

“평생을 1.5도보다 더 가열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청년들의 의견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엔 빠졌다.”

청년들이 정부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6개월간 다시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정부안에 청년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빅웨이브 등 기후변화 청년단체 6곳이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안에는 356명이 참여했다.

청년들은 지난달 24일 열린 청년토론회 때부터 의견수렴 부족을 질타해 왔다. 이날 3시간 정도 진행된 토론 중에도 절반 이상이 정부 측의 설명으로 채워지자 일부 청년단체 회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탄녹위는 이에 의견 수렴기간을 당초 지난달 31일에서 이달 7일까지 연장하고 지역사회 및 노동계, 중소·중견기업 토론회 등을 추가로 열었다.

그러나 청년들은 이런 토론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의견 수렴기간이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일회성 간담회뿐이고 제시된 의견이 어떤 기준에 의해 반영될지도 모른다"며 "청년 세대 안에서도 취업과 결혼, 거주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청년단체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기후변화청년단체 빅웨이브의 한 회원은 정부의 답변이 부실하다며 준비한 패널을 던지고 퇴장했다. 뉴스1

청년들은 또 "비용편익 분석 등 기본적 내용이 빠져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대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효과 분석이 포함돼야 하지만 이번 계획에는 담기지 않았다. 계획 시행기간이 2042년까지이나 정부안에는 2030년까지의 목표만 담긴 점도 문제로 꼽았다.

청년들은 당초 기본계획의 법정 기한(3월 25일)에서 6개월을 더한 9월 22일로 수립을 미루자고 제안했다. 정책 이행이 늦어질 우려도 있지만, 다음 단계인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계획 수립을 기본계획 재논의와 병행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민간위원 32명 중 단 1명에 불과한 청년 탄녹위원 수도 최소 20%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탄녹위 관계자는 "당장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몇 개월씩 확정을 미루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이 '수립 이후에도 계속 수정하는 롤링플랜을 지향하겠다'고 말한 만큼 기본계획 확정 후 의견수렴 체계를 열겠다는 설명이다. 탄녹위는 이달 10일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기본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11일 국무회의에서 계획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