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이 3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노조재정 투명화를 위한 노동개혁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다음 달 추진하고 있는 국제 콘퍼런스에 불참을 선언했다. 이번 콘퍼런스가 사실상 정부 노동개혁의 명분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25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11, 12일 서울 중구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국제 콘퍼런스와 국제 노사정기구 연합 이사회를 병행 개최할 계획이다.
이 중 12일 열리는 국제 콘퍼런스는 노동개혁과 관련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국제적 공론화를 통해 경사노위 핵심 의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의제는 정부 노동개혁안 토대 마련을 위해 내부에 구성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의 논의를 뜻한다. 콘퍼런스에선 △해외 국가의 노동개혁과 시사점 토론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화라는 주제의 대담이 예정돼 있다.
콘퍼런스의 대담 참여와 축사 등을 요청받은 한국노총은 이번 행사의 취지와 방식이 모두 부적절하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행사는 경사노위법에 따라 공식 보고·의결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고, (노동계와의 논의 없이) 내부 연구회와 자문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를 주제로 기획돼 노동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 '답정너(답이 정해져 있는)'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노동개혁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품고 있어 취지의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다"며 행사 백지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에도 관련 입장을 보냈다. 이번 행사에 ILO 관계자들이 참석 및 축사를 하기 때문이다. 양대노총은 "한국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정부 주도의 노동개악을 이행하기 위해 행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의사를 ILO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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