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리한 인수' 강행 여부 수사
공적자금 규모·지원 절차 정당성도 검토
"정무적 영역이라 확인 어렵다" 반론도
악셀 레만(왼쪽) 크레디트스위스(CS) 이사회 의장이 지닌달 19일 스위스 베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콜름 켈러허 UBS 회장 옆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위스 검찰이 UBS의 크레디트스위스(CS) 인수 절차가 합법적이었는지 확인하는 수사에 착수했다. 스위스 금융당국이 금융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인수를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스위스 연방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연방검찰이 UBS의 CS 인수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CS 주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분석을 해야 할 수많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CS는 경영 위기에 휩싸였다가 지난달 19일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인 UBS에 인수됐다. 스위스 정부는 UBS가 CS를 인수할 수 있도록 1,090억 스위스프랑(약 154조3,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인수합병 성사를 위해 적극 나섰다. 자짓 CS가 파산할 경우 스위스는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입을 타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스위스 연방검찰은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만큼, 지원 규모와 투입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 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CS가 파산 위기에 몰릴 때까지 금융당국이 감독 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
인수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되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UBS의 CS 인수 과정에서 재산 손실을 입었던 채권 투자자 등이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적자금 규모와 투입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상당 부분 정무적인 영역이라, 명확하게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연방 법무부는 "수사당국이 스위스의 깨끗한 금융에 기여할 책임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