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G7보다 1.3∼5.6배 높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달 17일 경기 성남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열린 청년 함께 기업(氣-UP) 현장 방문 행사 청년 도약 멤버십 가입증서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계청 원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75만6,000명이었다고 2일 밝혔다. 미만율은 최저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비율을 뜻한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2.7%를 기록, 2001년 대비 각각 다섯 배와 세 배 가까이 늘었다. 경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는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 이는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라는 게 경총 주장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종끼리 격차는 농림어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8%) 사이가 최대 33.8%포인트까지 났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근 우리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눈에 띄게 높게 오르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업종에서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이는 등 노동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 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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