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오른쪽)와 이은주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 임시국회 쌍특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불발로 드러난 야권의 동상이몽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여공세 수위를 높이기 위해 정의당의 원만한 협조를 기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캐스팅보트로서 존재감을 이어가겠다는 정의당의 계산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 속 야권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빚어지면서 정국 혼선이 예고된다.
"4월 내 마무리 짓겠다"…패트 전의 다지는 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민주당은 4월 임시회 동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 정의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13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 정의당을 설득, 압박하는 모든 카드를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3월 임시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 했지만, 정의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해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정의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달 30일 정의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회동 후 50억 클럽 특검법안만 우선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민주당은 여당의 시간 끌기를 우려하며 패스트트랙을 고집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5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만큼 새 원내지도부에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4월 내로 쌍특검을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크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하루빨리 지정해야 한다는 점을 정의당도 모를 리 없다"며 정의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정의당 "패트 밀어붙이기=정치 실종"…민주당과 선 긋기
반면 정의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방식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이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법사위 논의 절차를 지켜보고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절차 없이 패스트트랙으로만 밀어붙이는 건 정치의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다음 주까지 법사위에서 특검법 논의를 끝내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보다도 총선을 위한 정략적 목적이 더 커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정의당 내부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정의당은 민주당과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는 이상한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한 데 대한 불쾌감이 큰 상태다. 한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이 정한 스케줄을 따르지 않았다고 다른 정당을 비난해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 "한일회담 국정조사 해야" vs 정의 "청문회 먼저"
김한정·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안과에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한일 정상회담 대응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운영위 소집에 응하지 않으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그럼에도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먼저'라고 보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여당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 뻔한데 민주당이 진짜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장 할 수 있는 방안부터 발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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