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추가 품목은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
"일본과 협의해 영향 최소화할 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일본 정부가 31일 발표한 첨단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두고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우리 기업들은 기존에도 일본의 수출통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차질 없이 도입했고 이번에 추가된 품목들도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경제산업성의 수출 허가가 필요한 품목에 노광장치, 식각장치, 세정·검사장치 등 23종의 첨단반도체 제조 장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개정된 규정을 공포하고 7월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對中) 반도체 통제에 일본이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결정한 데 이어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네덜란드는 이달 초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늘 일본 정부의 발표는) 세계적으로 반도체 장비의 군용 전용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품목을 허가 대상에 추가한 것"이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수출통제 당국 간 협의 환경이 조성된 만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수출통제 조치 세부 품목을 면밀히 분석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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