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선거구 등 모색"
野 "민의 의석수로 반영"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전원위는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을 듣는 기구로 지난 2003, 2004년 이라크 파병 및 파병 연장을 논의한 후 19년 만에 열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해 전원위를 구성했다. 전원위에는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참여하며,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본회의 종료 직후 열린 첫 회의에서 "전원위를 통해 여야는 물론 국민이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합리적 선거제도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방안과 공감대를 얻는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혐오와 반사이익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손톱만큼이라도 진일보한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공정하게 의석수로 반영하고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을 부각하며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서울보다 면적이 5배나 많은 지역구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국 특광역시나 인구 백만 이상의 특례시에 소선거구제가 아닌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중대선거구제나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없는지 의견을 경청하며 진행을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3개 방안 중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이다.
전원위는 다음 달 10일부터 나흘간 난상토론을 벌인다. 10일에는 비례대표제, 11일에는 지역구 선거제에 대해 논의한다. 12일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두 제도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 13일에는 종합토론을 실시한다.
앞서 정개특위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다만 3개 안 중 하나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니다. 전 의원은 "각 제도의 장단점을 융합하는 구체적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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