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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비, 21% 오른 76만원… 물가 폭등에 간식비 크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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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비, 21% 오른 76만원… 물가 폭등에 간식비 크게 올라

입력
2023.03.30 18:17
수정
2023.03.30 18:23
0 0

식자재·기름값 급등 영향에 3년 전보다 21.3% 상승
앞으로 매년 물가 상승분 반영… 장애아동은 174만원
표준보육비 반영하려면 예산 1,000억원 더 확보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보육 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차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보육 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차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아이 1명이 어린이집에서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이 월 76만 원으로 책정됐다. 3년 전보다 21% 이상 올랐는데, 물가 폭등 여파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000억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보육료를 포함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다.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구성된다.

3년마다 발표해 온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법정 조사 항목으로 바뀌었다. 법 개정으로 매년 물가·임금 상승분을 반영·보정해 발표해야 하며, 그해 물가 상황에 맞춰 지원액이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한 번 발표한 표준보육비용이 다음 산정까지 3년간 그대로 적용돼 물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다.

"아이들 급·간식비 크게 올랐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 보건복지부 제공

2022년 표준보육비용. 보건복지부 제공

지난해 기준 0~5세반 표준보육비용은 76만2,000원으로 2019년(62만8,000원)보다 21.3% 증가했다. 0세반은 116만7,000원, 1세반 85만6,000원, 2세반 70만3,000원, 3세반 56만2,000원, 4·5세반 52만2,000원이다.

21.3%나 뛴 건 물가 급등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급·간식비는 2019년보다 30%가량 상승했다. 또 기름값 상승으로 관리운영비 항목 중 하나인 연료비는 100% 넘게 상승했다. 홍승령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건비 이외에 각종 항목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게 영향을 미쳤다"며 "급·간식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부터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도 함께 다룬다.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해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기준 174만 원이다.

표준보육비용 증가로 올해 0~2세 영·유아 보육료(3~5세는 교육부 소관)로 책정된 약 3조 원보다 1,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21.3%나 올랐지만 1,000억 원만 확보하면 되는 건 아동 인구수 감소로 지원 대상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내년도 보육료 산정 때 예산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 액수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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