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소송 패소 확정

뉴시스

주택용 전력 요금에 누진세를 적용한 건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결론이 9년 만에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A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누진제가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