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연합포럼 저출산 산업계 영향?대응책 논의
"저출산 대책 선심성 복지보다 효과 검증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두 자녀 다가구 특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기업 단체들이 "와닿는 대책이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 국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르려면 이를 지원하는 기업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정부 대책에는 기업을 설득할 만한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다.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린 제34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15년 동안 280조 원을 쓰고도 합계 출산율 0.78명을 만든 저출산 대책 담당자들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산업연합포럼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16개 업종별 협회로 구성된 민간단체다.
정 회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공감한다"면서도 "출산 보조금 같은 직접 지원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효과가 없으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고 예측 가능한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혼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이 변하는 점을 고려해 출산 장려책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아동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 김상운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부회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대책 중에 와닿는 게 없다"며 "기업의 근무 환경이 좋아야 여성들이 아이도 낳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데 기업을 설득할 만한 방안이 정부 대책에는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김 부회장은 "출산율을 올리려면 기업이 직원의 결혼과 출산을 제도적으로 장려할 때 정부가 구체적 혜택을 줘야 한다"며 "결혼 후 여성이 몇 년 이상 근무하면 그 회사에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기업이 정부 사업에 입찰할 때 우선순위를 주면 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노동계가 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년 65세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남재량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가 줄고 있지만 직업이 없으면서 구직 의지도 없는 니트족이 2021년 130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급격한 출산율 감소에도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노동력 부족보다 일자리 부족이 문제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13년 정년 60세 도입 이후 오히려 조기퇴직이 급증했다"며 "이 제도의 실제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 대기업 유노조 종사자로 법정 정년을 늘리기보다 실제 평균 퇴직 연령(49세)과 법정 정년의 간극을 메우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