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고 당황... 위원장 임기 지키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한 위원장은 무고함을 주장하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그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당황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무고함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 점수 수정 지시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고,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도 부인한다”며 “위원장 임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역시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24일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깎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심사위원장 광주대 윤모(63) 교수, 점수 조작을 공모한 방통위 정책부서 관계자 2명을 구속기소한 뒤 최종 결정권자인 한 위원장을 수사해왔다.
한 위원장은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하고 있다. 그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힘을 다해 개인뿐 아니라 참기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는 방통위 전체 직원들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겠다”면서 적용된 모든 혐의를 상세히 반박했다.
TV조선은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210점 만점인 중점심사 사항에서 104.15점을 기록해 50% 이상 배점 획득에 실패했다. 해당 항목이 과락 처리되면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이 거부된다. TV조선은 ‘재차 과락이 나오면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통과했다.
한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 위원장 구속에 반대하는 시민 5,618명의 연명 탄원서를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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