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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만난 고용장관 "근로시간 유연화·공짜노동 근절하면 노사 윈-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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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만난 고용장관 "근로시간 유연화·공짜노동 근절하면 노사 윈-윈 가능"

입력
2023.03.28 18:06
수정
2023.03.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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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 5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희성 강원대 교수,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정식 장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뉴시스

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 5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희성 강원대 교수,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정식 장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뉴시스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비판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지난 2주간 10여 차례 청년들과 만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 5단체를 만났다. 이 장관은 경영계가 '공짜야근'을 발생시키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관행을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나, 경제단체들은 "포괄임금제는 노사합의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장관은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부회장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이달 6일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이 장관이 경제단체와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 장관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편안에 따라 '주 단위 상한' 등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공짜노동 등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한다면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노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기업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정당한 보상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가·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퇴근 후 업무자제 등 기업문화 혁신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권장 등을 기업에 당부했다.

유튜브 채널 '너덜트'가 24일 공개한 '야근, 야근, 야근, 야근, 야근, 병원, 기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풍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너덜트 유튜브 캡처

유튜브 채널 '너덜트'가 24일 공개한 '야근, 야근, 야근, 야근, 야근, 병원, 기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풍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너덜트 유튜브 캡처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주 최대 69시간제 패러디 영상도 언급됐다. 유튜브 채널 '너덜트'가 제작해 24일 공개한 이 영상은 포괄임금제가 적용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질 경우 겪게 될 일상을 풍자하고 있다. 이 장관은 "개편안 입법예고 후 현행법 위반 내용까지 담아 풍자하는 유튜브 영상 등이 나온 것은 우리 노동현장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적극 찬성해온 경영계는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시급한 개혁과제로, 현행 주 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정보기술(IT), 스타트업, 수주 산업의 경우 갑작스러운 업무 증가나 불규칙한 업무 발생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중소 제조업체는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근로시간 법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로 운영되고 약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라며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개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의 폐지보다 일부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난주까지 청년 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이 장관은 이번 주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중장년 세대 근로자를 만날 예정이다. 다만 여전히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의 대화는 빠져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만나자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며 "언제든 대화를 요청하라고 말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아무런 제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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