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판관, 28일 퇴임사 통해 임기 마무리
“남겨진 의견 초심 충실했는지 돌아볼 것"
이선애(앞줄 왼쪽 두 번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을 마치고 유남석 헌재 소장 등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이한호 기자
앞으로 2년간 '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이 전원 교체될 예정인 가운데, 첫 번째 대상인 이선애(56) 재판관이 퇴임식을 하고 6년 임기를 마쳤다. 이 재판관은 "(결정문에) 남겨진 저의 의견들이 초심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되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28일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 재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저는 헌법재판관의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난 6년을 노력하며 지냈다"고 회상했다. 이어 "종착점이 된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처지가 됐지만,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 제가 어떤 고민을 했고,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설명하진 않겠다. 그 수많은 사안들에 대한 저의 의견들은 결정문마다 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2017년 3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재에 입성했으며,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에 이은 세 번째 여성 재판관이다. 이 재판관은 진보적 색채가 강했다는 평가를 받는 유남석(66) 헌재소장 체제의 '6기 헌법재판소'에서 중도·보수 성향 의견을 냈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논란이 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법안 가결을 선포한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행위를 무효로 봐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이 퇴임한 뒤에도 업무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재판관 후임으로는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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