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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 '확장억제 2.0'이 답이다

입력
2023.03.29 0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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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고도화로 명분 얻는 '핵에는 핵' 옵션
나토식 핵 공유와 자체 핵 무장 논의 필요
일본 수준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조정해야

다음달 방미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고도화한 북한의 핵위협에 맞선 '확장억제 2.0' 구상 및 그에 필요한 한미동맹 구현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음달 방미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고도화한 북한의 핵위협에 맞선 '확장억제 2.0' 구상 및 그에 필요한 한미동맹 구현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국빈 자격으로의 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방미 이후 12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일찍이 두 정상이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 수호 외에도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되겠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억제 강화 관련일 것이다. 북한은 2022년 8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8기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 공식 집계가 시작된 1984년 이후 가장 많은 횟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명시한 핵무력 정책을 작년 9월 법령으로 제정한 데 이어 핵미사일을 이미 실전 배치했다는 점이다.

급속히 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도 문제다. 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어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2027년에는 20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도 내부적으로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핵 200기라는 전망은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 무너뜨리고 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 등 '핵에는 핵' 옵션이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의 핵 옵션을 포장한 '확장억제 2.0' 구상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다. 우선 미군의 전술핵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일환으로 1990년대 초에 철수되었다. 남과 북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보유, 사용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철수했으나 북한이 이 약속을 깼으니 전술핵이 원상 복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위적 핵무장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특히 핵확산방지조약(NPT)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결과,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한국의 자위적 조치를 반대할 명분도 약한 것이다.

나토식 핵공유도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다. 미국은 현재 나토 회원국인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5개국에 B-61 전술핵폭탄을 배치해 놓고 미군 관리하에 이들 나라와 공동 운용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진정한 혈맹이라면 나토 5개국이 받는 미국의 신뢰와 혜택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내친김에 '확장억제 2.0' 구상에 한 가지 더 제안하자면 그건 한미 원자력협정 재개정이다. 2015년 개정한 원자력협정은 나름 우리나라의 선진적 위상을 반영한 새로운 협정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인도에 비하면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은 1988년 개정된 일본과의 원자력협정에서 '포괄적 사전 동의'라는 예외 제도를 만들어 사실상 일본의 농축 및 재처리 권리를 인정해줬다. 미국은 또 2008년 인도와의 협정에서 민간 핵 기술 이전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핵 기술 협력을 약속했다. 주변의 군사적 위협을 명분으로 인도의 핵 보유를 인정한 셈이다.

우리도 선진 핵연료 주기 권한을 갖기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재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세계 최대 원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국 동의 없이도 농축우라늄을 생산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핵 200기 시대는 우리에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북핵 위협에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하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때 '확장억제 2.0' 구상도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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