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지재권 수지는 다시 적자 전환
"게임 등 컴퓨터프로그램 적자 급증"
그룹 블랙핑크의 콘서트가 열린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겔로라 붕 카르노 스타디움 앞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자카르타=AFP 연합뉴스
K팝과 드라마, 웹툰이 전 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게임 수출 부진 등으로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2022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는 6억 달러 흑자였다. 2021년 4억1,000만 달러보다 흑자 폭이 50%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 2019년까지 적자 행진을 이어온 문화예술저작권은 2020년 처음 1억7,000만 달러 흑자로 전환한 뒤 매년 흑자 규모를 키우고 있다. 김화용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음악 저작권과 콘서트 등에서 많은 수출이 있었고, 웹툰이 빠르게 성장해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3억3,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돼, 최초로 1억6,000만 달러 흑자를 썼던 2021년 기조를 이어가는 데 실패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정보기술(IT) 업종 불황으로 산업재산권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저작권 수지 흑자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우선 산업재산권은 26억2,000만 달러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4억5,000만 달러 늘었다. 국내 대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특허와 실용신안권 수출이 감소한 탓이다. 저작권 수지 흑자는 2021년보다 10억8,000만 달러 쪼그라든 15억2,000만 달러에 그쳤다. 문화예술저작권 흑자는 확대됐지만, 게임 등 컴퓨터프로그램 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18억4,000만 달러)를 내면서 수지를 끌어내렸다.
거래 상대방 국가별로 보면 대중국 흑자가 10억3,000만 달러로 급감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청소년 게임 시간 규제 등 영향으로 게임 수출이 부진했던 영향이다. 적자국 1위는 미국(-19억 달러)이었는데, 전기전자・자동차 관련 산업재산권과 음악영상저작권 수출 증가에 힘입어 연간 적자폭은 역대 최소 수준으로 감소했다.
김 팀장은 “올해도 문화예술저작권 수지 흑자 규모는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특허권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재산권의 경우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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