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징계위, 주소 노출 2명 경징계
이스타항공 부실 수사 연루 경찰도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인터넷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측에 보낸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징계위원회는 전날 한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수서경찰서 소속 A경위와 B경감의 경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징계위가 이들의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두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8월 더탐사 관계자들은 한 장관의 퇴근길을 따라다닌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에 착수한 수서서는 더탐사 측에 한 장관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보냈다. 문제는 해당 통보서와 함께 한 장관 자택 주소가 적힌 긴급응급조치 결정서까지 발송했다는 점이다. 경찰 범죄수사규칙상 결정서에는 피해자 자택 주소 등 각종 개인정보가 담겨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에게만 통지돼야 한다.
서울청은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부실 수사 의혹으로 징계위에 넘겨진 강서서 소속 담당 경찰관과 팀장 2명도 경징계했다. 지난해 3월 강서서는 1년가량 수사를 거쳐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항공 전ㆍ현직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고발인 이의 신청으로 사건은 그해 7월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이 인사자료가 담긴 컴퓨터 등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면서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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