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서 北 호의 여론 조성하려 한 정황
"평택 등 공장건설 지역 노조 설립해 역량 강화"
진위 불분명한 정보 암호화해 北 전송한 혐의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가 지난 1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 지역을 거점으로 지하간첩단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북한 정권을 미화하는 여론전을 전방위적으로 펼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따내 북한 관련 사업에 쓰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자통 총책 A씨는 조직원 B씨와 2018년 7월 이후 매달 한 번씩 접선해 북한 지령문 내용을 공유하고 지시사항 이행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자통이 장악한 단체를 통해 남북교류 협력사업 명목으로 경상남도 등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북한 바로알기', '미국 바로알기', '시민 대상 통일 강좌' 등을 개최할 계획을 세웠다. 북한에 호의적 여론을 조성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사를 추진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남북대학생 교류사업도 추진했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자통 관계자들에게 북한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라는 취지의 지령을 자주 내려보냈다. 예컨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 직후인 2018년 10월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 위원장의 위대성과 위인적 풍모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선전하라고 주문했다. 노래패를 통해 북한 유행가를 보급시키고 개성공단 재개,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라고도 요구했다.
자통 관계자들은 노동조직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말 회합에서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등 대규모 공장 건설이 진행되는 지역에 노조 지부를 설립해 활동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北 통일교류국 "이준석 궤변 문제시하는 기자회견 등 전개" 지령문
자통 관계자들은 정권 내부 동향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정보를 암호화해 북한 문화교류국에 보냈다. 이들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여왕 조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외교안보라인의 무능과 갈등 때문"이라며 "김OO(국회 고위관계자)는 '외교안보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의 여름휴가 동향 등에 대해서도 '경찰 정보'라고 주장하며 문화교류국에 공유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뉴스1
북한 문화교류국은 2021년 7월 지령문에서 "최근 보수야당인 국민의힘 것들이 30대 정치애송이인 이준석을 당대표로 내세운 이후 혁신과 변화를 떠들어대면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통일 관련 단체 등이 흡수통일을 정당화하는 이준석의 궤변을 문제시하는 성명, 기자회견을 전개해나가라"고 지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A씨를 포함한 자통 관계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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