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대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올린 3개 개편안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올려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전원위는 30일 구성돼 2주간 이어질 예정이다. 의원들 모두가 선거제 개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장이 열리는 것이다. 의원들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치열하게 논의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앞서 22일 정개특위는 3개 개편안을 추렸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은 빠졌고 300명 정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1안은 도시 지역만 선거구 규모를 키워 3~5인씩 선출하는 것이고, 2안은 현행 선거제와 같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는 안이다. 전면적 비례대표제라 할 3안은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비례성·다양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 과거와 달리 선거법 개정이 지도부 결정에 좌우되지 않고 의원 전원이 타협안 도출에 참여하는 만큼, 의원들은 각각의 안들이 기존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부작용은 감당할 만한지 등을 면밀히 이해하고 비교하고 설득해야 한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하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승자 독식과 양당 구조 고착화가 극심한 정치 양극화와 국민 분열로 이어졌다고 성찰의 목소리를 냈다. 타협과 연정의 정치가 가능하도록 소수정당, 다양한 대표자들이 국회에 진입할 여지를 넓히는 것이 선거제 개혁의 목표로 꼽혀왔다. 이 목표를 잊지 않기 바란다. 거대 양당이 스스로에 유리한 제도만 고집하다가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키웠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더 나은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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