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청에서 열린 IT기업 노조 및 근로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공짜야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고정OT(연장근무)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괄임금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입장에선 연장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의무적으로 산정·기록하게 하면 '공짜야근' 관행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짜야근 막을 방법 모색...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 방침도 검토
23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해야 한다는 방침 속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근로시간 기록 관리 의무화를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장 의견과 법적 자문 등을 거쳐 다음 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포괄임금 계약은 사전에 '시간 외 근로수당을 포함한 총액 임금'이나 '고정 시간 외 근로시간 및 수당'을 정해 매달 일정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법에 규정된 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는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의 포괄임금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취지와 달리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쓰이게 됐고, 결국 사전에 약정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 일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오남용됐다.
2021년 8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를 촉구하며 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무 기록하게 하면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야근'을 막을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포괄임금 계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져 자연스럽게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일한 만큼 보상한다는 근로기준법에도 부합한다.
근로시간 기록 관리 의무화와 함께 포괄임금 계약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장은 "정부는 당사자 간의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약정에 응해야 할 수 있고, 약정하면 무기한 적용받게 된다"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사후 정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포괄임금 약정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남용 근절대책 보완 기간에 등장한 강경책... 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으로 현장 근로감독 강화를 언급했던 정부가 사실상 포괄임금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강도 높은 대책을 검토하는 것은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진 연장근로 개편안으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바쁠 때 몰아 일하고 여유 있을 때 장기간 휴가 갈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으나, 현장에선 "지금도 제대로 기록 안 되는 근로시간이 많은데 연장근로 허용 범위만 늘리면,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보상은 받지 못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MZ세대의 의견을 수렴 중인 고용부는 24일에도 청년들과 만나 포괄임금 관련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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