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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외면한 유엔 北 인권결의안... 정부, 공동제안국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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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외면한 유엔 北 인권결의안... 정부, 공동제안국 복귀

입력
2023.03.23 11:00
수정
2023.03.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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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지난 18~19일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가상종합전술 훈련'에 참관한 모습. 조선중앙TV 캡처,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지난 18~19일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가상종합전술 훈련'에 참관한 모습. 조선중앙TV 캡처, 연합뉴스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5년 만에 이름을 올렸다. 매년 참여했던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동제안국 복귀를 공언해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바 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한다.

23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1일(현지시간) 스웨덴이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지난달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번에는 남한을 비롯한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이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시행을 재고하라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문구로,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내용은 지난해 말 유엔총회 결의안에도 적시됐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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