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준비
주호영 원내대표 "여러 차례 특권 포기 이야기해"
민주당, 찬성 시 '내로남불' 반대 시 '방탄' 딜레마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22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을 강조하는 반면, 지난달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은 찬반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한 모양새다.
법무부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진행한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표결은 그다음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 30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찬성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그래야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명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지만, 선뜻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의원은 많지 않다는 관측이다.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부터 주도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에 수십 명이 동참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이들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들이 각자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과반 의석(169석)을 차지해 체포동의안 가부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고민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내로남불' 지적을, 부결될 경우 '이 대표 방탄' 연장선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의원 각자가 소신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며 "당론으로 따로 정할 이유가 없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4선의 우상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공천 헌금 사건은 대표적 정치 부패 사건"이라며 "사실이라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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