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장관, 3박4일 일본 방문
日 관방·외무상 등과 만날 예정
납북자, 북한 핵·미사일이 의제
"정례 대화 채널 복원될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았다.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2005년 당시 정동영 장관 이후 18년 만의 방일이다.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고위급 교류 활성화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일본 외무성은 각료급 프로그램 참석 형식으로 권 장관을 초청했다. 권 장관은 방일 기간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을 비롯해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 모테기 도시미쓰 자유민주당 간사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출국 전 김포공항에서 취재진에게 "관방장관과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서로 협력할 부분에 대해 같이 모색해 볼 생각"이라며 "일본과의 협력이 우리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인권을 고리로 일본과 공조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한일 정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시각이 다르지 않다. 특히 일본은 납북자 이슈가 초미의 관심사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직접 방북해 납북 일본인의 송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 피랍됐다고 공식 인정한 일본인은 모두 17명이지만, 납치 의심자는 873명(2021년 11월 기준)에 달한다. 북한은 2002년 일본인 13명의 납치 사실을 인정한 뒤 5명을 돌려보냈지만 나머지는 사망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일본과 협력의 접점을 넓히기에 안성맞춤 이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에 의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이 비핵화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이달 말에는 정부가 발간하는 첫 '북한 인권 연례 보고서'도 나온다. 또 북한에 억류돼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는 우리 국민 6명의 송환도 시급하다. 권 장관은 "북한이 (인권 문제에)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기에 국제적 설득과 압박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주요국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비협조…한미일 공조 중요"
인권 외에 동북아 정세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도 한일 양국 장관 간 대화의 핵심 의제로 꼽힌다. 권 장관은 일본 측에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일부 주요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에)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한일·한미일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일본과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는 양국 간 정례적으로 북핵과 납북자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면서 "이런 채널이 곧 복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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