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 배임·제3자 뇌물 등 5개 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 18개월 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및 옛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5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내부 비밀과 2014년 대장동 개발 내부 정보를 측근들과 유착했던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주고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위례 사업과 관련해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을, 대장동 사업으로 2023년 1월까지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서 4,895억 원의 배임을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대장동 사업 전체 개발이익의 70%에 해당하는 6,724억 원의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당받도록 해 그 차액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5,503억 원을 환수한 성공 사업이라는 이 대표 주장과는 배치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네이버와 두산, 차병원 등 관내 기업들에게 인허가 사안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총 133억5,000만 원을 공여하게 하거나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도 받는다. 네이버에선 기부를 받는 것처럼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중간에 끼고 성남FC에 돈을 주게 해 범죄수익을 가장했다는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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