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 위원회 구성 중 야당 비율 늘려
바이든 통화 하루만...자국 대통령 제안은 거절
20일 사법정비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스라엘 의회 앞에 모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진이 들어간 배너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예루살렘=로이터 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내외로 비판받고 있는 사법 개편을 일부 완화해 수정안을 냈다고 AFP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타냐후의 사법 개편안은 사법부 인사에 있어 법조계의 권한을 축소하되 정부 개입을 늘리는 게 골자다. 기존의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내각 추천 2명, 대법원 추천 3명, 의회 추천 2명, 변호사협회 추천 2명 등으로 구성됐는데, 개혁안에선 내각과 여당이 최소 5 대 4의 비율을 이루도록 바뀌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우파 연정이 ‘사법 정비’란 이름으로 강하게 추진 중이다. 이에 이스라엘에서는 사실상의 ‘사법 무력화’라는 비판과 함께 대규모 반대 시위가 11주 연속 계속되고 있다.
수정안에선 법관 인사 권한을 갖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이 조정됐다. 기존안보다 야권과 사법부 인사 수를 늘려 집권 여당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줄였다. 연정은 이번 수정안을 두고 “누구도 사법부를 장악할 수 없게 하겠다. 법관 선정의 다양성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정안은 네타냐후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통화에서 “변화는 폭넓은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화해와 양보를 권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의 타협안 제안은 거절했다.
한편 수정안이 나왔음에도 야권과 이스라엘 국민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수정안도 통과되면 무자비한 정치인들의 위험한 법원 장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스라엘 시민단체 ‘검은 깃발’도 “네타냐후가 몇몇 단어들로 시위를 잠재우려 한다”고 비판하며 시위 격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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