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발표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 수립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 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담고 있다.
이날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 단계별 육성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추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 △회복-폐업-재기 '사회안전망' 구축 △업종별 세부 지원 등이다.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①창업 단계에서는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만들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발굴 및 지원한다. ②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을 연 150팀, 유망 프랜차이즈를 연 25개 육성해 2027년까지 백년가게 1,750개와 백년소공인 1,1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③도약 단계에서는 투자 제도를 신설해 유망 소상공인이 민간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지난해 3조5,000억 원을 편성했던 온누리 상품권은 5,000억 원 늘려 매년 4조 원씩 발행해 전통시장 매출 활성화에 나선다. 이밖에도 온라인 역량 강화 및 인프라를 지원해 온라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올해부터 매년 10만 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는 5만 개 스마트 상점을 보급하는 한편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상권 정보를 한데 모아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도 마련한다.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책융자 3조 원과 신용보증 25조 원이 공급된다. 내년까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9조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정책융자는 상반기 78.3% 수준으로 신속하게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 부분 대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씨앗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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