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를 50명 더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 국회의원 급여부터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세비는 약 연 1억5,500만 원이다. 월평균 1,285만 원, 세계 최고 수준(2022년 기준)”이라며 “‘세비 절반’을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세비는 국회의원이 직무활동,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받는 돈으로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등비, 여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2021년 기준 연 6,414만 원)에 맞춰 세비도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 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자”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3개 선거제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개편안 3개 중 2개에는 의석 50석 확대안이 포함돼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면 의원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의원 수가 늘어나는 안은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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